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52, 2000. 7. 20.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부칙제5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산업표준화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1999년
2. 제주지법 1999. 5. 19. 선고 98노418 판결：확정
[의장법 ][하집1999-1, 1056] 의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3. 제주지법 1999. 4. 28. 선고 99노55 판결：상고기각
[약사법위반 ][하집1999-1, 1049] 약사법위반 의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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